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1.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 소멸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PDF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에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