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 광주지방법원 2016나52520 판례

🔹 4.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1월경 B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분할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계속 존재합니다.

🔹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합니다.
• 원고와 BBB 사이에 다른 금융 거래가 있었기에,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 BBB의 이혼 사실 등으로 볼 때, 제3자인 CCC이 변제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채무 변제 후 상당 기간 동안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