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시법원 2023. 11. 22. 2022가단3622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2022년 남양주시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11월 22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건 상세 내용

🔹 3.1.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우◇◇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피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 및 이자 수령 사실을 주장하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