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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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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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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10161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9.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울산지방법원 2022. 9. 27. 2022가단110161]
[2022가단11016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를 다룹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면,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1016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 외 3명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9.27.
- 진행상태: 완료
[2022가단11016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들은 B에게 특정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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