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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301136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4.8.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2023가단301136]
[2023가단3011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국가)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3가단30113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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