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11022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1. 2018가단11022]
[2018가단110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2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근저당권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2018가단1102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의무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사실관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고, 이후 원고 동생 명의로 이전됨
- 피고 BBB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4848호)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
🔹 3.2. 법원의 판단
- 피고 BBB은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범위를 입증하지 못함
-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피담보채권은 소멸- 따라서 피고 BBB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
[2018가단1102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
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변제기 약정이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설정 계약일로 본 판례입니다.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채권 소멸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가단1102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