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여금 채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 원고: 서○○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선고일: 2017. 10. 13.

🔹 청구 취지

피고 이○○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이○○이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 제기 전에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 적용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