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218030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0.8.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28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 번호: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8.2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2020가단21803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