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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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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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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4336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판례)
본 문서는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판례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루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적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판례는 2024년 1월 11일 생산되었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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