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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143241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07.8.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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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사건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14324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1. 12. 24.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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