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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가단52332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1.9.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 2021. 9. 30. 2021가단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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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가단523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가단52332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CCC, DDD
🔹 판결 선고일
2021년 9월 30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AAA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와 DDD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가단523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1가단523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인정 근거
- DDD: 자백
- CC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AA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세 내용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 행사에 있어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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