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0268]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의 일방관계설에 따라, 대여자인 최 씨가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관련 법 조항의 개정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일방관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여자인 최 씨는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을 근거로, 금전 대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가·고가 양도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 대부의 경우,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보며, 일방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