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성립 요건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원고가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취소 또는 경정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를 변경하는 판례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