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4747]

🔹 3.1. 관련 법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1987년 3월 23일 수증받은 토지(ㅇㅇ리 99-8)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결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 계산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어려워 관련 고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