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세액 납부를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매매 사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 차이만으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개정은 종전 조치의 반성적 고려가 아닌,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위한 것입니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