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즉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등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부과 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2.2.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에 주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9년 4월 11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 3월 23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주주명부 부재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