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5누150]

🔹 2.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처분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우편물 배달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장BB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수취인 서명, 세무서 방문 등)을 종합하여, 장BB이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2.2.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1처분(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실체적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원고는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GG산업의 납부, 감액경정 불이행, 공탁금 압류 등을 근거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이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