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5. 16. 2015누870]

🔹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도 송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엄BB가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엄BB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엄BB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해 문의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 엄BB는 세금고지서 및 공매통지서 수령과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엄BB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부인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