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이 2015년 8월 18일 이후임을 근거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인 수령 권한 위임의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 2.2. 항소심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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