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25)

상세 내용:

• 원고는 컨설팅 비용 2억 원과 지연손해금 1억 5천만 원의 손금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컨설팅 비용 2억 원에 대한 증빙 부족,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1억 5천만 원은 배임수재 범죄에 제공된 돈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이■의 소유이므로 양도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각대금 및 매매대금은 원고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거래의 비정상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방식, 가수금 처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인정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금액이 차용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