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제주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159]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고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 장부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1. 법리 적용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인정한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9년 동안 동일한 가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 원고가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점
• 쟁점 장부가액이 공사대금, 취득세, 등록세, 추가 공사 비용 등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 점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