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995]

🔹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15구합2995, 부산지방법원

귀속 연도: 2015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4월 22일

진행 상태: 진행 중

🔹 1.2. 사건 내용 요약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가 타인의 정보인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2.1. 원고의 소송 내용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가 타인의 과세 정보인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2.3. 피고의 처분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법인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

🔹 3.1.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3항: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관련 요구를 거부해야 함

🔹 3.2.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