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가. 신고 행위의 효력

법원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신고를 한 후, 해당 하자를 이유로 신고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신고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며, 법인세 신고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채무면제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 최대주주와의 소송을 통해 채무면제를 무효화하고 다시 법인세 신고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