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소2698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2019가소26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세부 내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적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19가소26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9가소269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