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2021나15368]

농지개혁 당시 주변 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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