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대토 감면 부인 처분 취소 판례

🔹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는 농지대토 감면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전업농으로 15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 임차인 김OO은 2009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했고, 이후 원고가 직접 마를 재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신OO, 최OO, 권OO도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원고라고 증언했습니다.
• 최OO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최OO은 법정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 원고가 김OO, 신OO 등 주변 농민으로부터 재배 방법 정보를 얻고, 종자마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