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누락 수입 관련 판례 정리

판결은 누락된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 원고: 주식회사 동000
• 피고: 000세무서장
• 주문: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 청구 취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처분 경위:
  • 세무조사 결과, 광업권 양도 대금 신고 누락, 법인 카드 사용액 부적절 사용 등 발견
  • 피고는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 원고의 주장:
  • 광업권 취득가액 손금 산입 주장
  • 자산 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주장
  • 법인 카드 사용액 관련 세무조정 오류 주장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추가 감면 주장
• 판단:
  • 누락 수입에 대한 비용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 제출된 증거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일부 원고의 주장을 기각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위법성을 일부 인정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8조, 제42조,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