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1049]

🔹 2.1. 명의 대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영업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의 주류 판매를 돕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2.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9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3.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4.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출고량 감량 처분이 법률유보원칙 위반, 재판받을 권리 침해, 행정절차법 위반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고량 감량 처분이 적법하며,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