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2누10434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판결일자: 2022년 10월 20일

🔹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필요경비의 계산)

🔹 1.3.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및 1심 판결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지급한 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약금, 일부 매매대금, 그리고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1심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 3.1. 항소 기각 및 이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2. 매매대금 지급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3.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