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원고의 항소를 기각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 이 사건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