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7. 2022구합57916]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합니다.

🔹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원고가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탈세 혐의로 고발함
• 실제 주주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를 사용했다는 진술
• 원고와 실제 주주 사이의 문자 내역에서 원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렌트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
• 회사 직원들이 원고를 직원으로, 실제 주주를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음
• 원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실제로는 렌트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급여 또한 직원으로서 받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