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2022구단13064]

원고는 2009년 7월 30일 토지를 취득하고, 2017년 1월 26일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2.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며,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원고의 다른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