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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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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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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소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5.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8. 5. 29. 2017가소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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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가 당연 무효로 판결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논산지원에서 2017가소3328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5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소3328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서○○
- 피고: 대한민국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선고일: 2018.05.29.
- 종결일: 2018.04.24.
- 진행상태: 완료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세 징수가 당연 무효로 판결되어,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각 금액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4,981,830원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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