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충족 시기, 즉 부동산 양도 시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 2.1. 양도 시기의 일반 원칙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양도가 성립합니다.

🔹 2.2. 구체적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3. 판결 내용 분석

🔹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에 따라 토지 대금의 일부에 근질권이 설정된 점을 근거로, 2008년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잔금, 근질권 설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