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원고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 CCC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 대납금(할부대금, 통신비 등) 및 현금보조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고객들은 단말기 출고 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 대가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이동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입비 등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약정 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 및 직접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조건이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