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405]

🔹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단말기 공급 거래와 관련
• 품질, 수량, 인도, 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질 것
• 단말기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될 것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증빙 부족:

  원고가 제출한 가입자 신청서가 부족하여 실제 지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 직접적인 관련성 부족: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산정 기준 불분명:

  동일 모델 단말기에 대해서도 가입자별로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외부 요인 연계:

  원고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단말기 공급보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조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