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4134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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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4134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사건번호: 2015두41340

원고: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심 판결: 2014누59582

선고일: 2015년 7월 23일

심급: 3심 (대법원)

사건 진행 상태: 완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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