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법원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용

•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대부업법은 과도한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제휴점 등에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탈법적 수단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활용했으므로, 그 행위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므로, 2017년 내지 2018년에 원고 AA캐피탈의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대출 유발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습니다.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