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dd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2. dd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대여금의 대손금 처리가 정당하다는 주장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d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했고,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2.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는 주장
3.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

🔹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2.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3.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 주식 평가차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