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3.1. 쟁점 금액의 이자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금액이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가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 3.2. 쟁점 금액의 이자소득 제외 가능성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이자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적인 법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