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55)

🔹 2.1.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칙 증여 방지 목적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2.2. 투자 방식에 따른 주식 합산 여부

원고는 랩(Wrap) 상품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정AA이 자산운용사의 운용을 통해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접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