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5가단30526판례선고/결정일: 2018.8.23

국징 대지권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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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 [성남지원 2018. 8. 23. 2015가단30526]

📋 [2015가단305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대지권 관련 등기의 문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는 1973년 12월 31일, 이 사건 제2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는 1975년 7월 2일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DD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DDD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DDD은 일부 지분을 김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됨
DDD은 일부 지분을 GG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함
GG건설은 아파트 신축 후 대지권 등기를 마침
박HH은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 GG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됨
등기공무원은 대지권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서 착오를 범함

등기공무원은 GG건설의 대지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4 제2항에 따라 잘못된 등기를 전사하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토지 등기부상 자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계쟁등기 모두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지권, 등기관 착오,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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