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공제 불가 판례 정리

🔹 3.1. 법원의 논거

1.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은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명시하지 않음.
2. 대출 이자는 자산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기타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의미.
4. 소득세법 제33조 준용은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5. 대출 이자 공제를 허용하면, 사업용 자산과 일반 자산 간 불공평한 과세가 발생.
6. 대출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됨.

🔹 3.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출 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참조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