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500)

🔹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4.2. 상표권 관련 판단

1.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사, 사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상표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 최대 주주이며, 관련자들과의 지분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BBB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표권 양도 계약 체결 시점과 상표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도 대금 7억 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보고서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상표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 4.3. 특허권 관련 판단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 특허권은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허 발명이 BBB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 BBB의 지배력, 특허권 양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양도계약이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객관성 부족, 예상 매출액 추정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특허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발명진흥법상 절차 준수 및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