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 양도대금 관련 소득 처분 적법성 여부 판례 분석

🔹 4.1. 이 사건 발명의 개인 발명 여부

법원은 김이 이 사건 발명을 개인 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영위하는 영업 내용과 관련된 분사장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일부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4.2. 직무 발명 주장에 관한 판단

4.2.1. 이 사건 발명의 직무 발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김 단독의 직무 발명이라기보다는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 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의 사업 경력, 연구 노트 기재, 원고의 연구 인력 및 설비 지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2. 이 사건 특허권의 원시 취득자

법원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원고 소속 연구원 등 직무 발명자가 원시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발행 주식의 42.73%를 보유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수 결의만 있었을 뿐, 보상 규정 작성,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직무 발명으로 인한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손금 불산입하고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되었고, 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사외 유출로 보았습니다.

🔹 4.4. 이 사건 경정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이 사건 경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소득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통지 미비로 소득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