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약정금 손금 귀속 시기 관련 판례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7577]

본 판례는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 판결일: 2019.01.22.
• 심급: 2심
• 쟁점: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기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시행이익 분배 약정금의 손금 귀속 시점을 다루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과 별개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 준공 시점이 아닌 이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 별도약정금의 성격

재판부는 별도약정금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금

으로,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금 귀속 시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건설공사 관련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별도약정금처럼

공사의 수익 창출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금액은 이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만약 공사 준공 시점에 일괄 반영한다면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