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1구합58103]

🔹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매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도박 행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