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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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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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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0541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11.05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습상속인에게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습상속인 적용 여부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1누105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누-10541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1. 11. 05.
- 귀속년도: 2019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피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단,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2021누1054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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