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단53405]

🔹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

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되며,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4.2. 법원의 인정 사실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BB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8채의 주택을 매수했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BBB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법무사 계좌를 통해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3. A AA 명의의 계좌로도 일부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2.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BBB가 A AA를 매도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매매대금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A AA에게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습니다.
3.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