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서상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을 중시하여 미등기전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CCC, DDD 간의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전매 과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